- 투자자가 한국에 있다면 미국 법인(블로커)을 사이에 두는 구조가 기본 출발점입니다. 파트너십 지분을 직접 사면 미국 사업소득 신고(1040-NR)와 최고세율 원천징수(개인 37%, 법인 21%)가 따라옵니다.
- 블로커의 대가는 이중과세입니다. 미국 법인세 21%를 낸 뒤 배당을 받으면 한미 조세조약상 보통 15%(요건 충족 법인은 10%)가 다시 원천징수됩니다.
- 의료행위 법인이 아니라 경영지원(MSO·DSO)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 법이 치과 의료행위 법인의 주주를 면허자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투자자는 미국 DSO 지분을 어떤 구조로 사야 하나요?
선택지는 크게 둘입니다. 투자자가 운영 회사(보통 LLC 파트너십)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미국 C-Corp 한 겹을 사이에 두고 보유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어느 회사에 투자하느냐”입니다.
- 의료행위 법인(진료 주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주주를 면허 보유 치과의사로 제한합니다. 외국 투자자가 직접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치과 DSO·MSO 구조 글과 의료법인 지분 소유 글에 정리했습니다.
- 경영지원 회사(MSO·DSO): 장비·인력·청구·마케팅을 맡고 관리수수료를 받습니다. 외국 투자자의 지분은 대개 여기에 둡니다.
직접 지분과 블로커 법인은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핵심 차이는 “누가 미국 세금 신고를 하느냐”와 “세금이 몇 번 붙느냐”입니다. 파트너십 구조는 한 번 과세되지만 투자자가 직접 신고합니다. 블로커 구조는 투자자의 신고가 줄지만 두 번 과세됩니다.
| 구분 | 파트너십 직접 보유 | 미국 C-Corp(블로커) 경유 |
|---|---|---|
| 사업소득 과세 | 투자자 몫을 투자자가 과세(ECI) | 법인이 연방 법인세 21% 납부 |
| 회사 단계 원천징수 | 개인 37%, 법인 21% (Section 1446) | 없음(법인이 직접 신고) |
| 투자자 미국 신고 | Form 1040-NR 또는 1120-F 필요 | 배당 원천징수 서류(W-8) 중심 |
| 수익 회수 | 분배금(이미 과세된 소득) | 배당에 조약상 보통 15% 원천징수 |
| 이중과세 | 적음(한국 과세와 조정) | 있음(법인세 + 배당세) |
파트너십 구조에서 원천징수 세율은 조약으로 낮출 수 없고, 투자자의 실제 한계세율과도 무관하게 최고세율로 먼저 걷힙니다. 초과분은 신고 후 환급받습니다. 연간 신고는 파트너십이 Form 8804·8805로, 투자자가 8805를 세액공제 자료로 붙여 1040-NR 또는 1120-F로 합니다.
구조 선택은 세금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수, 배당 정책, 매각 시나리오, 한국 쪽 세금(외국납부세액공제)과 해외직접투자 신고 요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 쪽 요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니 상담을 권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어디까지 막아 주나요?
조약은 배당·이자 같은 “수동적 소득”의 원천징수율을 낮춰 줍니다. 미국 사업소득 자체의 과세나 파트너십 원천징수율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 배당: 조약이 없으면 미국 국내법상 30%입니다. 한미 조약은 기본 15%이고, 법인이 지급 법인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요건대로 보유하면 10%입니다. 받으려면 W-8BEN(법인은 W-8BEN-E) 제출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30%로 먼저 걷힙니다. 작성법은 W-8BEN·W-9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이자: 조약 한도 12%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이자가 정상가격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배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조약 한도가 아니라 사업소득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분을 팔 때와 부동산이 얽힐 때는 무엇을 조심하나요?
지분을 팔 때는 구조에 따라 미국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가 달라집니다.
- 파트너십 지분 양도: 외국인이 미국 사업을 하는 파트너십 지분을 팔면 차익의 일부가 미국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매수자가 양도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Section 1446(f)). 조약상 과세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면제받는 길이 있습니다.
- 법인 주식 양도: 대체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 자산에서 미국 부동산 비중이 크면 FIRPTA가 적용되어 양도대금의 15%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치과는 임대가 많아 대개 해당하지 않지만, 건물을 소유한 DSO라면 확인해야 합니다.
- 매각 구조 자체: 자산매각이냐 지분매각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치과 매각 구조 글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 개인이 미국 DSO 운영 회사의 지분을 직접 사면 어떻게 되나요?
운영 회사가 파트너십(LLC)이면 한국 개인 투자자는 미국 사업에서 생긴 소득(ECI)의 몫에 대해 미국 연방 소득세 신고(Form 1040-NR)를 해야 하고, 회사는 그 몫에 대해 최고세율(비법인 파트너 37%)로 원천징수합니다. 회사가 C-Corp이면 미국 법인이 21%를 내고, 한국 주주가 받는 배당에는 조약상 보통 15%가 원천징수됩니다.
블로커 법인을 끼우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세금이 줄기보다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투자자는 미국 신고 의무가 원천징수 서류(W-8) 수준으로 줄지만, 법인세 21%에 배당 원천징수가 더해져 이중과세가 생깁니다. 한국에서 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치과 의료행위 법인 자체에 외국 투자자가 지분을 가질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등 많은 주는 치과 의료행위 법인의 주주를 면허 보유자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외국 투자자는 보통 의료행위가 아닌 경영지원(MSO·DSO) 회사에 투자합니다. 주별 규정이 달라 투자 전에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지분을 팔 때도 미국에서 세금을 내나요?
미국 사업 지분이 파트너십 지분이면 양도 차익이 미국 사업 소득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매수자가 양도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주식은 대체로 미국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 비중이 큰 회사라면 FIRPTA(양도대금 15% 원천징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투자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투자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점검하면 구조 재작업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투자 대상이 의료행위 법인인지 경영지원 회사인지, 회사 형태가 LLC인지 C-Corp인지 확인합니다.
- 투자자 신분(개인·법인)과 지분율, 배당 계획을 정하고 파트너십 대 블로커를 비교 계산합니다.
- W-8 서류와 조약 적용 요건(수익적 소유자 등)을 갖춥니다.
- 한국 쪽 신고(해외직접투자 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 출구(매각) 시나리오별 원천징수를 투자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 투자 대상 회사 형태MSO·DSO인지, 의료행위 법인 지분 요구가 있는지
- 미국 신고 의무 범위1040-NR·1120-F 필요 여부와 1446 원천징수 정산
- 배당·매각 때의 원천징수조약 15%·10%, 1446(f) 10%, FIRPTA 15% 해당 여부
세율표만 보고 구조를 정하면 매각 때 원천징수에서 막힙니다. 들어갈 때 나올 길까지 같이 그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