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 수수료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으로 설명되는 금액입니다. 전문법인(PC)과 관리회사(MSO)는 특수관계라 국세청이 Section 482 시장가격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정액 또는 원가 가산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입 비율 방식은 캘리포니아 주 법에서 의견이 갈리고, 2026년 5월 Aspen Dental 합의로 감시가 더 강해졌습니다.
- 근거 서류가 곧 방어선입니다. 서비스 항목, 원가, 시장 비교, 서면 계약, 월별 지급 증빙을 갖추면 세무조사와 매각 실사를 함께 견딥니다.
관리수수료는 왜 세무에서 가장 먼저 묻나요?
전문법인의 이익을 관리회사로 옮기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관리수수료는 전문법인에는 비용, 관리회사에는 매출이어서 금액이 커질수록 전문법인의 과세소득이 줄어듭니다. 국세청과 주 세무당국이 이 금액을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먼저 두 회사의 구조는 캘리포니아 치과 DSO 구조 정리를 참고하세요. 이 글은 그 구조에서 수수료를 얼마로, 어떤 근거로 정할지에 집중합니다.
적정 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특수관계 회사 간 가격은 남남끼리 거래했을 때의 가격, 곧 시장가격 기준(arm's-length standard, Section 482)에 맞아야 합니다. 맡은 업무·사용 자산·위험을 따져 정한 금액이어야 하고, 병원 이익이 많아서 정한 금액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업무 범위: 청구, 인사, 정보기술, 마케팅, 구매처럼 관리회사가 실제로 하는 일을 항목으로 적습니다.
- 자산 사용: 임대 공간, 장비, 소프트웨어를 관리회사가 제공하면 그 시장 임대료를 따로 보입니다.
- 위험 부담: 관리회사가 어떤 위험을 지는지 계약서와 실제 운영이 일치해야 합니다.
연방 세법 외에도 의료 분야에서는 수수료가 환자 소개의 대가가 아니라 사전에 서면으로 정한 시장가격이어야 한다는 반(反)리베이트 규정의 안전지대 요건이 자주 인용됩니다. 보험 청구가 있다면 법률 검토 대상입니다.
정액·원가가산·수입 비율 중 무엇이 안전한가요?
정액과 원가 가산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수입 비율은 법과 세무 양쪽에서 더 엄격한 검토를 받습니다.
| 방식 | 근거 만드는 법 | 주된 위험 |
|---|---|---|
| 정액 | 서비스 항목별 시장 가격표 | 병원 규모가 커지면 수수료가 시장가격에서 벗어날 수 있음 |
| 원가 가산 | 관리회사 실제 원가 + 합리적 이윤 | 원가 자료를 매달 보관해야 함 |
| 수입 비율 | 비율의 근거 평가서 | 수수료 분할 쟁점과 세무 부인 위험이 겹침 |
비율 방식의 적법성은 자료마다 다릅니다. 일부 법률 자료는 캘리포니아에서 비율 수수료가 허용된다고 하고, 다른 자료는 2026년 5월 주 법무장관과 Aspen Dental의 합의 이후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합의는 판결이나 법 조문이 아니므로 변호사의 현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실제로 부인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치과 병원 사례(Elick,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관리수수료가 통상적이고 필요한 경비로 인정되지 않았고 가산세도 부과됐다고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근거 없는 수수료의 위험을 보여 줍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SB 351도 계약 문구에 영향을 줍니다. 사모펀드·헤지펀드가 진료 판단과 채용·청구 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일부 계약 조항을 제한합니다. 기존 계약의 효력은 법무법인마다 설명이 달라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 투자자는 수수료를 어디서 받나요?
관리회사 이익은 미국 법인세를 낸 뒤 배당될 때 한국 세금과 미국 원천징수가 이어집니다. 투자 구조는 한국 투자자의 DSO 세무 구조를, 법인 단계 세율은 미국 법인 세금 정리를 보세요. 어느 주에 법인을 둘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1분 무료 진단으로 시작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수수료를 매출의 몇 퍼센트로 정하면 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비율 방식의 적법성은 자료마다 의견이 갈리고, 2026년 5월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과 Aspen Dental의 합의는 수익에 연동한 수수료를 막았습니다. 정액 또는 원가 가산 방식으로 서비스 항목별 시장가격 근거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수료를 높게 잡아 전문법인 이익을 관리회사로 옮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회사 간 거래는 국세청이 시장가격 기준(Section 482)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고, 치과 사례에서 관리수수료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판결도 있습니다. 근거 없이 높은 수수료는 오히려 위험을 키웁니다.
한국 거주 투자자가 관리회사를 소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관리회사의 이익은 미국 법인세를 거친 뒤 배당 때 한국 세금과 미국 원천징수가 따릅니다. 외국인 단독 소유 LLC라면 Form 5472 신고 의무도 있어 구조 확정 전 CPA와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근거 자료는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서비스 항목 목록, 항목별 원가와 시장 비교 가격, 서면 계약서, 월별 청구서와 지급 증빙, 가능하면 독립 평가인의 의견서입니다. 세무조사와 매각 실사 모두 같은 자료를 먼저 요구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 관리회사가 하는 일을 항목으로 나눠 적습니다.
- 항목별 원가와 시장 가격을 모아 정액 또는 원가 가산안을 만듭니다.
- 서면 계약서에 수수료 산식과 지급 시기를 사전에 확정합니다.
- 매월 청구서와 지급 증빙을 두 회사 장부에 같은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 서비스 항목표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확인
- 시장가격 근거외부 견적, 평가서, 원가 자료 보관
- 양쪽 장부 일치전문법인 비용과 관리회사 매출이 같은 금액인지 월별 대조
수수료는 얼마가 맞는지보다, 그 금액을 서류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