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 법인의 주주·이사·임원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의사와 치과 보조직 면허자는 합계 49% 이하로만 함께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면허 없는 한국 투자자는 치과 법인 지분을 직접 가질 수 없습니다. 투자는 경영지원회사(MSO) 구조로 들어가야 하고, LLC로 진료를 하는 방식은 막혀 있습니다.
- 세금은 연방 21%(C-Corp) 또는 S-Corp 선택에 따라 갈립니다. 캘리포니아 S-Corp는 소득의 1.5%(최소 $800), C-Corp는 8.84%입니다.
캘리포니아 치과 법인은 일반 주식회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치과 법인은 캘리포니아 전문직법인법(Moscone-Knox Professional Corporation Act) 아래 세워지고, 감독 기관은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Dental Board of California)입니다.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1800은 치과 법인을 “주주, 임원, 이사, 진료를 하는 직원이 전문직법인법과 치과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즉 이름만 주식회사일 뿐 지분과 직책을 면허로 걸러 내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치과 경영지원회사(DSO·MSO) 구조를 이해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주주·이사·임원은 누가 될 수 있나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면허를 가진 사람만 주주·이사·임원이 될 수 있고, 예외는 Corporations Code 13401.5가 정한 범위뿐입니다.
| 구분 | 주주 가능 여부 | 조건 |
|---|---|---|
|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 | 가능 | 이사·임원도 면허자여야 함 (BPC 1805) |
| 의사(physician and surgeon) | 가능 | 다른 허용 면허자와 합쳐 49% 이하 |
| 치과 보조직·치과위생사 면허자 | 가능 | 합쳐 49% 이하, 인원은 치과의사 주주 수 이내 |
| 면허 없는 사람·투자자·가족 | 불가 | MSO 등 별도 구조로 참여 |
“치과의사 51% 이상”이라는 설명은 조문에서 그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49% 상한과 인원 제한입니다. 설립 전에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최신 조문으로 한 번 더 검토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뒤 개원 초기에 거치는 세무·재무 흐름은 한국 치과의사의 미국 개원 로드맵에서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국 투자자나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지분을 가질 수 있나요?
치과 법인 지분은 직접 가질 수 없습니다. 대신 진료 영역과 경영 영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 진료·환자·치료 판단은 치과 법인(면허자 소유)이 맡습니다.
- 장비·임대·인력 관리·청구 같은 사무 기능은 MSO가 계약으로 맡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 투자자는 MSO 지분으로 참여하므로, 경영관리수수료가 시장 수준인지가 세무상 가장 큰 쟁점입니다.
치과 매각 때 어떤 구조가 세금에 유리한지는 자산 매각과 지분 매각 비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주에 어떤 법인을 둘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1분 무료 진단으로 시작해 보세요.
LLC나 일반 주식회사로 치과를 열 수는 없나요?
진료를 하는 회사는 캘리포니아에서 LLC로 만들 수 없습니다. Corporations Code 17701.04(e)가 LLC에 전문직 서비스(면허가 있어야 하는 업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 치과 진료의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치과 법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MSO는 진료가 아닌 사무를 맡으므로 LLC나 일반 법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법인 이름은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1804에 따라 “dental corporation” 같은 표시를 넣어야 하며, 상호만 쓰려면 별도 가명(fictitious name) 허가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름에 주주의 성도 넣어야 했지만 2025년 1월 1일 개정으로 그 요건은 없어졌습니다.
치과 법인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치과 법인은 연방 세법상 인적서비스법인(Personal Service Corporation)에 해당해, C-Corp이면 이익에 연방 21%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2018년 이후 개시 과세연도).
| 구분 | C-Corp | S-Corp |
|---|---|---|
| 연방 법인세 | 이익의 21% | 법인 단계 없음, 주주 개인 소득으로 이전 |
| 캘리포니아 세금 | 순소득의 8.84% | 순소득의 1.5%, 최소 연 $800 |
| 배당 | 주주에게 다시 과세(이중과세) | 이익 분배 시 추가 법인세 없음 |
| 핵심 관리 포인트 | 급여와 배당 구분 | 주주 급여의 적정성 |
급여를 너무 낮게 잡거나 이익을 급여로 몽땅 빼면 세무조사 위험이 커집니다. 주주 겸 직원의 급여는 합리적 수준이어야 하며, 급여 설계는 매년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세 층위가 헷갈리면 미국 법인 세금 3층 구조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치과의사 한 명이 100% 지분을 가져도 되나요?
네.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 한 명이 전체 주식을 갖는 1인 치과 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이름에는 “dental corporation”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가 필요합니다(주주의 성을 넣어야 하던 요건은 2025년 1월 1일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이름 규정은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1804를 확인하세요.
배우자나 가족에게 지분을 나눠 줄 수 있나요?
면허가 없는 가족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주주·이사·임원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의사이거나 치과 보조직 면허를 가졌다면 49% 이하 범위에서 가능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한국에 있는 투자자가 치과 법인 지분을 살 수 있나요?
치과 법인 지분은 어렵습니다. 면허 없는 투자자는 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보통 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해 사무·장비·인력을 맡는 구조로 참여하며, 이때 경영관리수수료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S-Corp를 선택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S-Corp는 법인 단계 연방 소득세 없이 이익이 주주 개인 소득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캘리포니아는 S-Corp 소득에 1.5%를 과세하고 최소 연 $800을 부과합니다. 주주 급여는 적정 수준이어야 하므로 절세 효과는 급여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면허를 잃거나 주주가 빠지면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주주 자격 요건은 면허에 달려 있으므로 설립 때 주주간 계약에 지분 매입 조건과 가격 산정 방식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효력은 캘리포니아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립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지분과 직책을 면허로 걸러 내는 구조라서, 순서를 거꾸로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 주주 후보 전원의 면허 종류와 상태(유효·정지 여부)를 확인한다.
- 의사·치과 보조직 주주가 있다면 49% 상한과 인원 제한을 지분표에 반영한다.
- 법인 이름이 “dental corporation” 표시 규정에 맞는지 본다.
- 투자자나 면허 없는 동업자가 있다면 MSO 구조와 수수료 산정 근거를 먼저 설계한다.
- C-Corp과 S-Corp의 연방·캘리포니아 세금을 숫자로 비교한다.
- 주주간 계약면허 상실·탈퇴 시 지분 매입 조건과 가격 산정 방식
- 급여 기준주주 겸 직원의 급여를 시장 수준으로 문서화
- 법률 검토캘리포니아 변호사의 최신 조문 확인
치과 법인은 누가 주주인가가 곧 설립의 전부입니다. 지분표가 확정되기 전에 세금부터 계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