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미국 자회사의 거래 가격, 돈이 오가기 전에 정합니다

핵심 요약

한국에서는 에스더블유(SW) 공인회계사 사무소, 미국에서는 SW Accounting & Consulting Corp 로 각각 등록되어 있고, 두 곳 모두 윤상원 대표(California CPA · KICPA)가 직접 리드합니다.

• 본사와 미국 자회사 사이의 거래 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끼리 정했을 수준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미국은 IRC §482가 근거이고, 가격이 이 수준을 벗어나면 각 나라가 자국 소득을 다시 계산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문서가 가산세를 가릅니다. 미국은 신고 당시 갖춰 둔 이전가격 문서를 요청 후 30일 안에 내면 가격 조정분을 20%·40% 가산세 계산에서 빼 주고, 한국도 산출 근거를 보관하고 합리적으로 방법을 고른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가격 정책, 비교대상 회사 분석, 관계회사 계약서, 양국 신고와 첫 정산 검토까지 맡습니다. 이전가격 업무는 대표가 직접 수행합니다.

원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고, 필요하면 서울 사무소에서 뵙거나 미국 현장에서 만납니다. 거래 구조와 기존 계약서, 정산표가 있으면 보내 주세요. 무엇부터 정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이전가격 상담 예약하기

어떤 분들이 맡기시나요?

• 미국 판매법인에 재고를 넘기는 한국 본사

  한국에서 만들거나 위탁 생산한 제품을 미국 자회사가 사들여 파는 경우입니다. 넘기는 가격과 자회사에 남길 마진, 그 근거를 첫 송장 전에 정합니다.

• 서로 대신 낸 비용을 정산하는 본사와 자회사

  본사가 미국 자회사의 비용을 먼저 내거나 그 반대인 경우입니다. 기존 계약서로 정산할 수 있는지, 원가만 받을지 이윤을 붙일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지 정합니다.

• 경영관리·개발 용역이나 로열티를 주고받는 경우

  본사가 경영을 지원하거나, 자회사가 개발을 맡거나, 브랜드·기술 사용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대가를 정하는 방법과 계약서, 양국 신고를 함께 정리합니다.

• 이미 정산을 시작한 경우

  첫 달 정산표를 만들어 두었거나 몇 달째 대금이 오가고 있는 경우입니다. 정산표와 계약서를 검토하고, 이후 새 거래가 생길 때마다 건별로 자문합니다.

왜 한국과 미국이 같은 거래를 모두 보나요?

본사가 미국 자회사에 재고를 비싸게 넘기면 한국 소득이 늘고 미국 소득이 줄어듭니다. 싸게 넘기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끼리 거래했다면 정했을 가격(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실제 거래 가격이 그 수준을 벗어나면 자국 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

미국은 같은 이해관계자가 지배하는 회사들 사이의 소득과 비용을 과세당국이 다시 배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IRC §482 (새 창에서 열림)), 거래 결과가 특수관계 없는 회사끼리 같은 조건에서 거래했을 때의 결과와 같아야 한다는 기준을 둡니다(Treas. Reg. §1.482-1(b) (새 창에서 열림)). 한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새 창에서 열림)).

정상가격을 찾는 방법도 두 나라가 비슷합니다. 비교 가능한 제3자 가격, 재판매가격, 원가가산, 거래순이익률, 이익분할 방법 가운데 거래 조건에 가장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한쪽 나라에 맞춘 가격이 다른 나라에서 부인되면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모두 세금을 매길 수 있어, 처음부터 양국 기준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미국 자회사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미국의 이전가격 문서는 신고서를 낼 때 이미 갖춰 두고, IRS가 요청하면 30일 안에 내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가산세입니다. 미국 세법은 이전가격 조정으로 늘어난 소득(순 조정액)이 500만 달러와 총수입의 10% 가운데 적은 금액을 넘으면, 그로 인해 덜 낸 세금에 20%의 가산세를 매깁니다. 2,000만 달러와 총수입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을 넘으면 40%입니다. 개별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의 200% 이상이거나 50% 이하인 경우에도 20% 가산세 대상입니다.

정해진 산출방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했다는 문서를 신고 당시 갖추고 요청 후 30일 안에 냈다면, 그 부분은 순 조정액에서 빠집니다(IRC §6662(e)·(h) (새 창에서 열림)). 거래가 시작된 뒤 몇 년이 지나 문서를 만들면 이 효과를 받기 어렵습니다.

Form 5472는 관계자마다 한 장씩 냅니다

외국인 주주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25% 이상을 가진 미국 법인은 그해 관계자와 거래가 있으면 Form 5472를 냅니다. 관계자마다 한 장씩 작성해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고, 연장한 기한을 포함한 신고 기한까지 냅니다. 재고 판매·매입, 용역 대가, 로열티, 차입·대여 잔액과 이자 같은 금액을 거래 유형별로 적습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25,000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내용이 크게 빠진 양식은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관계자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와 기록도 보관해야 합니다(Instructions for Form 5472 (새 창에서 열림)). 자회사 장부의 관계회사 계정이 계약서·정산표와 맞아야 Form 5472의 숫자도 맞습니다.

한국 본사는 무엇을 내나요?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한국 법인은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새 창에서 열림)). 거래 규모가 작으면 서류별로 제출이 면제됩니다.

국제거래명세서는 세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만 넘어도 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새 창에서 열림)). 그해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용역·무형자산·자금 거래 합계가 500억원을 넘는 법인은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따로 냅니다(시행령 제34조 (새 창에서 열림)).

신고서보다 중요한 것은 근거입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거나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까지 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방법을 골라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새 창에서 열림)).

거래 유형별로 무엇을 정하나요?

재고 판매와 마진

미국 자회사가 본사 제품을 사서 파는 구조라면, 자회사가 맡는 기능(영업·재고 보관·보증·통관 등)과 지는 위험에 맞는 마진이 자회사에 남아야 합니다. 같은 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도 파는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먼저 비교하고, 맞지 않으면 비슷한 기능을 하는 독립 유통회사들의 이익률을 분석해 범위를 정합니다. 제품군별 가격 공식, 송장 통화와 환율, 분기 점검과 연말 조정 방법을 첫 송장 전에 정합니다.

경영관리·개발 용역의 대가

용역 대가는 보통 들어간 원가에 통상의 이윤을 더해 정합니다. 한국은 연구개발, 제조, 원재료 구입, 판매·마케팅, 금융처럼 핵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역이 아닌 지원 용역 가운데 요건을 갖춘 저부가가치 용역은 원가에 5%를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봅니다. 한 해 합계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넘으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미국은 요건을 갖춘 일부 지원 용역을 이윤 없이 원가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Treas. Reg. §1.482-9(b) (새 창에서 열림)). 두 나라 규정이 같지 않아, 같은 용역을 어느 기준에 맞출지 미리 정합니다.

한국에서 용역 대가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해야 합니다. 받는 쪽이 수익 증가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같은 용역을 다른 관계회사가 이미 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2조 (새 창에서 열림)). 계약서를 정산보다 먼저 쓰는 이유입니다.

대신 낸 비용의 재청구

본사가 자회사 몫의 비용을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한다면, 무엇을 얼마에 넘기는지가 기준입니다. 제3자에게 맡긴 용역의 대금을 그대로 넘기는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이윤을 붙이지 않고, 본사가 직접 수행한 활동의 원가에만 통상의 이윤을 더합니다. 여러 회사가 함께 쓰는 비용은 매출·인원·사용량처럼 설명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나누고, 그 기준을 계약서와 정산표에 같은 말로 적습니다. 이미 맺은 계약서가 있으면 그 범위로 이 정산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금 대여와 이자

본사가 자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이자율도 정상가격 문제가 됩니다. 한국은 채무액, 만기,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도를 고려해 정상이자율을 정하고(시행령 제11조 (새 창에서 열림)), 미국은 실질이 출자인 돈은 이름이 대여금이어도 실질에 따라 다룹니다(Treas. Reg. §1.482-2(a) (새 창에서 열림)). 대여 계약서에 원금, 이자율, 만기, 상환 조건을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정산 대금을 오래 묵혀 두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한국 시행령은 통상적인 회수 기간이 지난 채권도 사실상의 자금 대여로 보고 정상이자율을 따집니다. 재고 대금과 재청구 비용의 지급 기한을 계약서에 정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간단한 대비입니다.

로열티와 무형자산

본사가 브랜드·기술·노하우를 미국 자회사에 쓰게 하면 사용료를 받을지, 얼마를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없는 회사끼리 맺은 비슷한 라이선스 조건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료율을 정하고, 미국 자회사가 로열티를 보낼 때 떼는 미국 원천징수와 한미 조세조약 세율은 가격과 별개로 확인합니다.

돈이 오가기 전에 무엇을 정하나요?

무엇을 맡나요?

정책 설계부터 양국 신고와 정산 검토까지 아래 네 가지를 맡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맡기셔도 됩니다.

• 01 정책과 계약

  거래 유형별 가격 정책과 관계회사 계약서

  • 기능·위험 분석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 재고 가격 공식, 용역 대가, 재청구 기준
  • 용역 계약서, 비용분담·재청구 계약서 초안
  • 정산 주기, 통화, 연말 조정 규칙
• 02 비교대상 회사 분석

  벤치마킹 보고서

  • 내부 비교 가격이 있는지 먼저 검토
  • 비교 가능한 독립 회사 선정과 제외 사유 기록
  • 이익률 범위 산출
  • 해마다 갱신
• 03 양국 신고와 문서

  한국 신고와 미국 문서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대상이면 통합·개별기업보고서
  • 미국 이전가격 문서
  • Form 5472 작성
• 04 정산 검토와 건별 자문

  첫 정산표 검토와 이후 자문

  • 첫 달 정산표와 증빙 검토
  • 계약서와 정산표 문구 대조
  • 새 거래가 생길 때 건별 가격 자문
  • 분기 점검과 연말 조정 계산

미국 자회사 본사 보고가 이미 일어난 거래를 장부에 맞춰 본사에 보고하고 대사하는 일이라면, 이전가격 자문은 그 거래의 가격과 정산 기준을 정하고 근거를 남기는 일입니다. 두 업무를 함께 맡기시면 정한 가격이 양쪽 장부와 본사 보고까지 같은 숫자로 이어집니다. 자회사를 새로 세우는 단계라면 미국 법인 설립부터 같은 팀이 맡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맡길 수 있나요?

한국 기장과 세무 신고를 다른 사무소가 계속 맡고 있어도 됩니다. 이전가격 정책과 문서만 따로 맡기시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 그 사무소와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거래 구조 확인 법인 구조와 지분, 오가는 거래(재고·용역·비용·자금·무형자산), 규모와 일정, 기존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2. 기능·위험 분석과 방법 선택 각 회사가 맡는 기능과 위험을 정리하고, 거래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비교 자료를 정합니다.
3. 정책·계약·정산 기준 확정 가격 공식, 계약서, 정산표 양식, 정산 주기와 환율 기준을 확정합니다.
4. 첫 정산 검토와 연말 문서 첫 정산표를 검토하고, 연말 조정과 양국 신고·문서까지 이어서 마무리합니다.

한 팀에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이전가격 업무는 대표가 직접 합니다.

  정책 설계, 비교대상 회사 분석, 계약서, 양국 신고와 문서까지 대표 윤상원 CPA가 직접 수행하고, 어쏘 CPA 팀이 자료 정리와 신고 실무를 함께 맡습니다.

• 한국과 미국 기준을 한 번에 맞춥니다.

  한쪽에 맞춘 가격이 다른 쪽에서 부인되지 않도록 양국 규정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 계약서, 정산표, 신고서가 같은 숫자로 이어집니다.

  계약서의 정산 기준이 정산표와 국제거래명세서, Form 5472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상담과 진행은 한국어로 하고, 미국 문서는 영어로 작성합니다.

대표 윤상원은 California CPA(Active)와 한국공인회계사(KICPA, Active)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두 나라 공식 등록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의 같은 대표·팀이 양국 업무를 연결해 수행합니다. 한국에서는 에스더블유 공인회계사 사무소로, 미국에서는 SW Accounting & Consulting Corp로 각각 등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미국 자회사 숫자를 한국 본사 연결결산에 맞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 본사와 자회사 사이의 자금·용역 거래, 이전가격은 어떻게 맞추나요?
• 미국 법인 이익금, 배당 말고 어떻게 받아야 세금이 줄어요?
• 한국 본사가 미국에서 로열티를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 미국 자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할 영문 안내: What is a safe intercompany loan rate from Korea?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규모가 작은 회사도 이전가격을 챙겨야 하나요?

네. 정상가격 원칙은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문서 제출 의무만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의 국제거래명세서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5억원, 용역거래 1억원, 무형자산거래 1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면제되므로, 미국 자회사와 거래를 시작하면 제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자회사는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이면 관계자와의 거래를 Form 5472로 신고합니다.

대신 낸 비용은 원가 그대로 넘겨도 되나요?

제3자에게 맡긴 용역의 대금을 그대로 넘기는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이윤을 붙이지 않고, 본사가 직접 수행한 활동의 원가에만 통상의 이윤을 더합니다. 한국은 요건을 갖춘 저부가가치 지원 용역에 원가에 5%를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미국은 요건을 갖춘 일부 지원 용역을 이윤 없이 원가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 사업과 관련된 용역의 이윤은 비교대상 회사 분석으로 정합니다.

계약서 없이 정산부터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전에 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했으며, 받는 쪽이 수익 증가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관해야 용역 대가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미 정산을 시작했다면 기존 계약서로 그 정산을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정산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정산 주기와 지급 기한은 회사가 계약서로 정하고, 정한 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시행령은 통상적인 회수 기간이 지난 채권도 사실상의 자금 대여로 보고 정상이자율을 따지므로, 재고 대금이나 재청구 비용을 오래 묵혀 두면 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송장 통화와 환율 기준도 함께 정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문서가 필요한가요?

미국 자회사는 외국 관계자와의 거래를 관계자별 Form 5472로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해 내고, 기한을 넘기면 25,000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별도로 이전가격 산출 근거를 담은 문서를 신고 당시 갖춰 두어야 합니다. IRS가 요청한 뒤 30일 안에 이 문서를 내면 이전가격 조정분을 20%·40% 가산세 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는 누가 맡나요?

이전가격 업무는 대표 윤상원 CPA(California CPA·KICPA)가 정책 설계부터 비교대상 회사 분석, 계약서, 양국 신고와 문서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어쏘 CPA 팀이 자료 정리와 신고 실무를 함께 맡고, 상담과 진행은 한국어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