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AI 에이전트·SaaS 매출에 대한 연방 판매세가 없고, 50개 주가 각자 다른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타는 2026년 7월 1일부터 SB 162로 판매자 호스팅 소프트웨어를 명시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했고, 워싱턴은 ESSB 5814로 디지털 자동화 서비스 범위를 넓혀 2026년 4월 1일부터 기존 계약까지 전면 과세합니다.
- 반대로 일리노이·인디애나는 2026년 기준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비과세로 판단하고, 텍사스는 기존 데이터처리서비스 규정으로 AI 추론 API 매출의 80%에 과세합니다 — 같은 서비스라도 고객 소재 주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 여기에 메릴랜드 디지털광고세(DAGR)처럼 자동화·프로그래매틱 광고 트래픽을 별도로 과세하는 트랙도 확산 중이라, 한국 AI·SaaS 스타트업은 판매세 넥서스를 재점검할 때 이 신규 규정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왜 지금 이 이슈를 챙겨야 하는가
한국 AI 스타트업이 미국 고객에게 챗봇·에이전트·추론 API 형태의 제품을 팔기 시작하면, 기존에 정리해둔 SaaS 판매세 넥서스 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2025~2026년 사이 여러 주가 AI 서비스를 겨냥해 세법을 새로 고치거나 기존 규정의 해석 범위를 넓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방향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 어떤 주는 과세 범위를 명시적으로 확대했고, 어떤 주는 오히려 AI 챗봇을 비과세 서비스로 판단했으며, 어떤 주는 AI 전용 조항 없이 기존 데이터처리서비스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 글은 2026 Sales Tax Nexus 가이드에서 다룬 일반 SaaS 판매세 기준 위에, 2026년 최근 6~12개월 사이 발효되거나 확정된 AI·자동화 서비스 특화 규정만 추려 정리합니다. 미국 고객이 늘어나는 한국 AI 에이전트·바이브코딩 스타트업이라면, 계약 상대방이 어느 주에 있는지에 따라 원천징수가 아니라 판매세(Sales Tax) 신고·징수 의무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미국 판매세의 3대 프레임 — DAS·선저작 소프트웨어·데이터처리서비스
AI 에이전트 매출을 주정부가 과세할 때 쓰는 법적 근거는 대부분 다음 세 프레임 중 하나에 속합니다. 어느 프레임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율·면세 구간·서류 의무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입니다.
| 프레임 | 정의 | 대표 주 |
|---|---|---|
| 디지털 자동화 서비스 Digital Automated Services (DAS) |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동으로 결과물을 생성·전달하는 서비스 전반. 전통적으로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는 제외했으나 이 예외를 삭제하는 주가 늘고 있음 | 워싱턴, 메인 등 |
| 선저작(旣製) 컴퓨터 소프트웨어 Prewritten Computer Software |
다운로드형은 물론 판매자 서버에서 호스팅해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방식(SaaS)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장하는 추세 | 유타 등 |
| 데이터처리서비스 Data Processing Services |
고객 데이터를 입력·저장·조작·검색하는 서비스. AI 전용 조항 없이 기존 정의를 그대로 적용해 API 기반 추론 서비스까지 포섭 | 텍사스 등 |
즉 같은 AI 에이전트 서비스라도 워싱턴에서는 DAS로, 유타에서는 선저작 소프트웨어로, 텍사스에서는 데이터처리서비스로 각각 다르게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프레임이 다르면 면세 비율(텍사스 20%)·유예 기간(워싱턴)·시행일(유타)도 모두 달라지므로 "우리 서비스가 과세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3. 과세 확대 — 유타 SB 162·워싱턴 SB 5814
유타 SB 162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터넷이나 판매자가 호스팅하는 서버를 통해 접속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자 호스팅 선저작 소프트웨어(seller-hosted prewritten computer software)"로 법 조문에 명시적으로 정의했습니다. 다운로드 여부나 접속이 영구적인지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못박아, SaaS·AI 에이전트 사업자가 흔히 쓰던 "이건 소프트웨어 판매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이라는 방어 논리를 유타 고객에 대해서는 봉쇄했습니다. 스트리밍·구독형 디지털 콘텐츠 과세도 같은 법에 함께 포함됩니다.
유타에 고객이 있고 넥서스가 성립한다면, 2026년 7월 1일 이후 청구분부터는 계약서에 "서비스"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이 판매자 서버에서 호스팅되는 소프트웨어 접속이라면 과세 대상입니다. 요금 체계·인보이스 문구를 유타 기준에 맞춰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워싱턴 ESSB 5814는 2025년 5월 20일 제정되어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DAS(디지털 자동화 서비스) 정의에서 "인적 노력(human effort)" 예외를 삭제한 것으로, 그동안 "사람이 개입하는 서비스라 자동화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면세 처리되던 IT·컨설팅형 서비스 상당수가 과세 대상으로 편입됐습니다.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는 이전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SB 6113 기술 수정을 거쳐 2026년 3월 31일까지 부여됐고, 2026년 4월 1일부터는 이 유예가 끝나 기존 계약분도 소매업(Retailing) B&O세와 판매세를 정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워싱턴 고객과 장기 계약(연간·다년 라이선스 등)을 맺어둔 한국 AI·SaaS 스타트업이라면, 2026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세금계산서·인보이스 시스템에 워싱턴주 판매세를 반영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4. 비과세 판단 — 일리노이·인디애나의 AI 챗봇 서비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주도 있습니다. 일리노이 세무당국(Illinois Department of Revenue)은 2026년, 유형자산(TPP)의 이전 없이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일리노이·인디애나 두 주 모두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판매세 비과세로 판단했는데, 논리는 동일합니다 — 소프트웨어 소유권이나 유형자산 이전 없이 클라우드로 결과물만 전달하는 거래는 전통적인 "정보 서비스"에 가깝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현재 시점의 행정 해석·룰링일 뿐 법 조문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타·워싱턴 사례처럼 주 의회가 법을 개정하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고, 실제로 최근 2년간 여러 주에서 AI·디지털 서비스 과세 기준이 빠르게 바뀌어 왔습니다. 일리노이·인디애나 고객만 있다고 안심하기보다는, 분기 단위로 각 주 세무당국 발표를 재확인하는 루틴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기존 틀로 과세 — 텍사스 데이터처리서비스 80%
텍사스는 AI 전용 세법을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전부터 있던 데이터처리서비스(Data Processing Services, Texas Tax Code §151.351) 규정 — 고객 데이터를 입력·저장·조작·검색하는 서비스에 과세하는 조항 — 을 AI 추론(inference) API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측·추천 결과를 API로 제공하는 AI 서비스는 SaaS이자 데이터처리서비스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텍사스 데이터처리서비스의 특징은 청구액의 80%에만 세금이 부과되고 20%는 면세된다는 점입니다(주세+지방세 합산 실효세율 최대 8.25%의 80% 적용). 여기에 2025년 4월 발효된 34 Texas Administrative Code §3.330 개정으로 구매자의 이용 목적이 아니라 판매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부수 기준(Ancillary Test)"이 도입되면서, 그동안 회색 지대에 있던 AI 관련 서비스들도 과세 범위 안으로 편입되는 추세입니다.
인보이스 자동화 시스템에서 텍사스향 AI 서비스 매출을 설정할 때는 전체 청구액이 아니라 80%에만 판매세율을 곱하도록 세금 계산 로직을 맞춰야 합니다. Stripe Tax·Anrok 등 자동화 도구를 쓰더라도 데이터처리서비스 카테고리로 올바르게 매핑됐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별도 트랙 — 디지털광고세와 자동화(프로그래매틱) 트래픽
AI 에이전트가 만들어내는 트래픽과 관련해 판매세와는 별개로 봐야 할 트랙이 디지털광고세입니다. 메릴랜드 디지털광고 총수익세(Digital Advertising Gross Revenues Tax, DAGR)는 2021년 제정된 세계 최초의 주(州) 단위 디지털광고세로, 연결 기준 전 세계 매출 1억 달러 이상이면서 메릴랜드 소재 고객 대상 디지털광고 매출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부과됩니다. 세율은 전 세계 매출 규모에 따라 1억 달러 이상 2.5%, 10억 달러 이상 5%, 50억 달러 이상 7.5%, 150억 달러 이상 10%로 누진 적용되며, 2026년부터 분기별 예납세·전자신고 의무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다만 이 세금은 광고주에게 별도 항목으로 전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광고 제공자가 직접 부담), 4순회항소법원은 최근 이 전가 금지 조항의 일부(가격 인상 사유 설명 자체를 막는 부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출·규모 임계값에 해당하는 곳은 대부분 초대형 플랫폼 기업이라 대다수의 한국 AI 스타트업이 직접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아직 드뭅니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과세 대상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 워싱턴주는 DAS 확장 입법에서 "프로그래매틱(programmatic)", 즉 광고주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광고를 별도로 과세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는 2026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세율 10%의 유사한 디지털광고세를 추진했으나 최종 예산에서 제외됐고, 코네티컷·인디애나·아칸소·매사추세츠 등도 메릴랜드 모델을 참고한 입법을 검토 중이라,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생성·집행하는 광고·트래픽에 대한 별도 과세 트랙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독 서비스를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면 판매세뿐 아니라 뉴욕시 Click-to-Cancel 규제 같은 소비자보호 규정도 함께 걸릴 수 있어, 계약 유형(B2B API인지 B2C 구독인지)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나눠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한국 AI·SaaS 스타트업 실무 체크포인트
주별 규정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매번 50개 주 법령을 직접 추적하기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해 점검하는 것을 권합니다.
- 1단계 — 넥서스 지도 그리기: 고객 결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매출·거래건수 상위 10개 주를 추출하고, 기존 넥서스 가이드의 임계값과 대조해 경제적 넥서스가 성립하는 주부터 확인합니다.
- 2단계 — 프레임 확인: 넥서스가 성립한 주가 AI·SaaS 매출을 DAS·선저작 소프트웨어·데이터처리서비스 중 어느 프레임으로 보는지 확인합니다(2절 표 참고).
- 3단계 — 시행일·유예 기간 캘린더화: 유타(2026.7.1), 워싱턴(2026.4.1) 등 확정된 시행일을 인보이스·과금 시스템 업데이트 일정에 반영합니다.
- 4단계 — 세율 자동화 도구의 카테고리 매핑 재확인: Stripe Tax·Anrok·Avalara 등을 쓰더라도, 텍사스 80% 면세 같은 주별 특수 규정이 올바르게 반영됐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 5단계 — 분기별 재점검: 일리노이·인디애나처럼 현재 비과세인 주도 행정 해석이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분기 단위로 주요 고객 소재 주의 최신 공지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소스코드 라이선스나 재배포권이 포함돼 있다면 판매세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로열티 원천징수 이슈까지 함께 걸릴 수 있으니, 계약 유형별로 판매세·소득세 이슈를 분리해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FAQ
Q. 한국 SaaS 스타트업이 미국 고객에게 AI 기능을 제공하면 어느 주 판매세를 신경써야 하나요?
판매세는 설립 주가 아니라 고객(구매자)의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국 전역에 고객이 흩어져 있다면 각 고객이 위치한 주에서 경제적 넥서스가 발생하는지, 그 주가 AI·SaaS 서비스를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유타 SB 162가 왜 AI 에이전트 스타트업에 중요한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타 SB 162는 판매자가 호스팅하는 서버를 통해 접속하는 소프트웨어를 법 조문에 명시적으로 정의해 과세 대상으로 못박았습니다. '서비스이지 소프트웨어가 아니다'라는 방어 논리가 유타 고객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Q. 워싱턴주의 기존 계약도 소급해서 과세되나요?
소급 과세는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던 계약에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졌고, 2026년 4월 1일부터 기존 계약분도 정식으로 소매업 B&O세와 판매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텍사스의 데이터처리서비스 80% 규정은 AI API 호출에도 적용되나요?
예. 텍사스는 별도의 AI 전용 세법 없이 기존 데이터처리서비스 규정을 AI 추론 API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청구액의 80%에만 세금이 부과되고 2025년 4월 개정으로 과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Q. 우리 서비스 고객이 일리노이·인디애나에만 있으면 안전한가요?
현재는 두 주 모두 유형자산 이전 없는 AI 챗봇 서비스를 비과세로 판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다만 행정 해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 분기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9. 지금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 ☐ 고객 결제 데이터 기준 매출 상위 10개 주 추출 및 넥서스 성립 여부 확인
- ☐ 해당 주가 DAS·선저작 소프트웨어·데이터처리서비스 중 어떤 프레임을 쓰는지 확인
- ☐ 유타(2026.7.1)·워싱턴(2026.4.1) 시행일을 인보이스 시스템 업데이트 일정에 반영
- ☐ 텍사스향 매출에 80% 부분과세 로직이 세금 자동화 도구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검증
- ☐ B2C 구독 판매 시 디지털광고세·소비자보호 규정(Click-to-Cancel 등)도 함께 점검
- ☐ 계약서에 소스코드 라이선스가 섞여 있다면 판매세와 별개로 원천징수 이슈도 검토
- ☐ 분기별로 주요 고객 소재 주의 세무당국 최신 공지 재확인
같은 AI 에이전트 서비스라도 고객이 유타에 있느냐 일리노이에 있느냐에 따라 판매세 결과가 정반대로 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 과세 대상인가"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고, 고객이 있는 주마다 별도로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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